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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카메라 스마트 안경 공공장소 임시 금지 추진

노르웨이 정부가 공원과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카메라 달린 스마트 안경 사용을 임시로 금지하려 합니다. 몰래 촬영과 녹음 우려가 배경입니다.

A person wearing smart glasses with a built-in camera in a public park.
이미지: genbeta.com

노르웨이 정부가 공원과 학교 등 일부 공공장소에서 스마트 안경 사용을 임시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렌즈 앞에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수 있고, 대화도 당사자가 알지 못한 채 녹음될 수 있다는 점이 이유입니다.

토르게이르 미켈센 디지털화·행정부 장관은 이번 조치로 기술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규제 방향을 논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안을 최대한 빨리 노르웨이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장소

공원 외에 해변, 박물관, 쇼핑센터, 공공 행사가 거론됩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학교, 어린이집, 놀이터, 청소년 클럽도 포함됩니다.

의료·체육 시설도 우려 대상입니다. 진료소와 함께 탈의실과 샤워실이 있는 수영장, 헬스장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도 검토 대상입니다.

대상 기기와 예외

어떤 기기에 규제를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카메라와 음향 녹음 기능이 있는 스마트 안경, 카메라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안경, 같은 특성을 지닌 다른 착용형 기기를 포함할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계획에는 개인적 사용과 동의 없는 촬영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의 사용 여지가 있습니다. 취약 계층과 특정 상황의 사회적 이익을 위한 용도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 규제에 대해 조언할 전문가 그룹도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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