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스마트미터 보급률 EU 24개국 중 최하위

계량 사업자는 이 의무 구간에서 2025년 말까지 20%를 달성해야 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 800개 사업자 중 434곳은 이 기준조차 채우지 못했다. 40곳이 넘는 전력망 구역에서는 단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연방네트워크청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문제는 주로 소규모 사업자에게 집중돼 있다. 계량 지점이 50만 개를 넘는 대형 사업자 19곳은 약 30%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반면 3만 개 미만인 약 600개 사업자는 평균 19%를 조금 넘는 데 그쳐, 보급 작업을 감당하기 버거운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보안 요건과 더딘 전력망 디지털화

초기의 엄격한 보안 요건도 원인으로 꼽힌다. 하드웨어 변조를 막기 위해 스마트미터는 봉인된 상태로만 운송할 수 있었다. 또 독일에서는 소비자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기능까지 갖춰야 하는데, 많은 경우 불필요한 기술적 부담이다. 올여름부터는 소비량만 측정하는 'Smart Meter light'를 가구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낮은 설치율은 전력망 전반의 디지털화가 부족하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많은 배전망 사업자는 선로와 변압기가 언제, 어디서, 얼마나 사용되는지 파악하지 못한다. 이는 풍력발전기, 태양광 설비, 배터리 저장장치, 충전소의 계통 연결이 지연되는 핵심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