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자와 유사쿠, Meta 사칭 광고 소송 패소 후 항소 검토

마에자와 유사쿠 Meta 소송은 어떤 사건인가

Facebook과 Instagram에는 늦어도 2023년 6월부터 마에자와의 이름과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쓴 투자 권유 광고가 돌았다. 그의 측은 2023년 8월 Meta에 삭제를 요구했고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답을 받았지만 광고는 계속됐다. 그래서 2024년 5월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배상액을 1엔으로 한 것은 SNS 사업자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도쿄지방법원은 무엇을 인정했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가짜 광고가 퍼블리시티권, 즉 유명인의 이름과 얼굴이 가진 상업적 가치를 지키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Meta는 "플랫폼 사업자에 불과하며 게시물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Meta가 가짜 광고 대부분을 2일 이내에 중단시켰다는 점 등을 들어 금지의 필요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명인을 사칭한 가짜 광고에서 유명인 측 권리 침해를 다룬 첫 사법 판단으로 보인다.

배경: 늘어나는 SNS 투자 사기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SNS형 투자 사기 피해액은 약 1288억 엔으로, 전년보다 5할 가까이 늘었다. 계기는 배너 등 광고가 3785건으로 가장 많았다. 8월에는 경찰청과 디지털청 등 7개 부처가 Meta, Google 등 SNS 5개사에 광고주 본인 확인 철저를 요청했다. 사기 피해자들도 전국 6개 지방법원에서 Meta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요코하마지방법원은 10월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