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판사, LIBRA 사건서 밀레이 등 11명 혐의 기각

아르헨티나 판사가 암호화폐 토큰 LIBRA 사건과 관련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다른 10명에게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60쪽 분량의 결정문에서 이번 사안에 "형사상 의미 있는 기망"은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밀레이 대통령이 LIBRA를 홍보한 게시물입니다. 판사는 이 게시물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정치인이 토큰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를 속이려는 의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의미

LIBRA 논란은 국가 원수가 특정 토큰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는 점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11명은 적어도 현 단계에서는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유명 인사의 프로젝트 언급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기망을 구분한 판단으로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제한적이며, 결정문의 세부 근거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과제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와 나머지 10명의 구체적인 신원은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결정문의 상세 내용과 관련자들의 반응이 공개되면 사건의 향방이 더 분명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