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 5% 돌파, 유로존 위기 우려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23일(현지시간) 5%를 넘어섰다. 2002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이다. 독일 10년물과의 금리 격차도 2010년 초 이후 최고치인 170bp까지 벌어졌고, 프랑스 정부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리스 위기와 비교되는 부채 수준

시장이 불안해하는 배경은 높은 부채와 재정 적자, 부진한 성장률, 정치적 불안정성이다. 프랑스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5%에 그친다. 포르비스 마자르의 조지 라가리아스 수석 경제학자는 2026년 2분기 말 기준 프랑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19%로, 2009년 말 그리스의 128%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2010년 초 그리스에서 시작된 부채 위기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번졌다. 당시 각국 정부는 국채를 대량 보유한 부실 은행을 구제해야 했고, 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10월 8일 블로그 글에서 국채 매입 둔화가 정부의 강제 디폴트에 대한 공포를 낳고, 이것이 자본 도피와 금리 상승을 부추긴다고 진단했다.

전문가 시각은 엇갈려

일부 전문가는 은행 건전성이 강화되고 유로존 차원의 방어 장치가 마련돼 2010년과 같은 위기가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블랙록은 현재 환경이 2011~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전과 질적으로 다르며 해당 지역이 금융 스트레스를 견딜 준비가 더 잘 돼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가적인 변동성과 파급 효과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블랙록은 프랑스 국채 매도세가 글로벌 금리 재조정 속에서 자본 경쟁이 채권시장을 재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정부 차입 증가와 AI 관련 투자가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올리면서, 펀더멘털이 약화된 차입자들이 더 큰 감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