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2026. 11. 12. 오전 10:34 UTC·2 분 소요

Digital Fairness Act, 듀오링고 스트릭도 끌 수 있게 한다

EU의 Digital Fairness Act 초안은 듀오링고와 스트라바의 연속 기록, 자동 재생을 누구나 끌 수 있게 합니다. 가짜 품절 임박 표시와 숨은 광고도 겨냥합니다.

A smartphone showing a language-learning app streak counter in front of the European Commission building in Brussels. — 이미지: WIRED

듀오링고 연속 학습 기록이 끊길까 봐 밤마다 앱을 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유럽연합(EU)은 이런 스트릭을 이용자가 직접 끌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유럽집행위원회가 수요일 공개한 Digital Fairness Act(디지털 공정법) 초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집행위는 온라인 쇼핑, SNS, 어학 앱 등에서 벌어지는 "해로운 디지털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다크패턴 금지입니다.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원래 하지 않았을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설계를 말하며, 재고가 적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이 한 예입니다. Ticketmaster 같은 티켓 판매업체의 변동 가격제도 제한됩니다. 인플루언서는 대가를 받고 홍보할 때 이를 밝혀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겨냥하거나 민감 정보를 이용하는 맞춤형 광고와 가격 책정은 금지되고, 디지털 구독 해지는 쉬워지며, 사람 상담원과 대화할 권리도 생깁니다.

스트릭과 자동 재생은 어떻게 되나요?

법안은 모든 소비자가 동영상 자동 재생, 스트릭 같은 중독성 설계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합니다. 스트라바와 듀오링고 같은 앱도 포함됩니다. EU는 이미 Kids Act로 13세 미만의 SNS와 챗봇 이용을 막고 아동 대상 중독성 설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9월 연설에서 중독적 설계는 미성년자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롭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규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부 위험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이미 다룹니다. 집행위는 금요일 틱톡의 "For You" 피드가 만드는 "토끼굴 효과"가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에는 메타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유사한 기능으로 위반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정되면 두 회사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 과징금을 물 수 있습니다.

새 법안도 과징금 상한은 6%이며, 집행위가 대규모 영향을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EU 밖 기업은 현지 법률 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집행위는 27개 회원국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단순화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