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호주서 아이폰 서드파티 앱 마켓 허용해야

호주 연방법원이 애플에 아이폰에서 서드파티 앱 마켓과 웹사이트를 통한 앱 설치를 허용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이며, 법원이 승인하면 5월 3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GSMArena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애플과의 소송에서 에픽게임즈가 거둔 또 한 번의 승리입니다.

명령의 구체적 내용

이번 명령은 지난해 판결을 토대로 합니다. 당시 법원은 애플과 구글이 호주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플은 서드파티 앱 마켓과 사이드로딩을 허용해야 하며, 외부 결제 링크를 포함한 대체 결제 수단도 열어야 합니다.

또한 대체 배포·결제 방식에 대한 수수료를 제한해야 하고, 서드파티 앱 마켓 운영에 필요한 API 공개 등 다른 장벽도 없애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호주 계정 사용자입니다. 애플은 로이터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쟁의 배경

분쟁은 에픽이 애플 기기에서 포트나이트에 대체 결제 시스템을 쓰려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게임 내 화폐 V-Bucks 문제로 애플과 구글은 각자의 앱 마켓에서 포트나이트를 삭제했습니다. 2021년 말 미국 판사는 애플이 대체 인앱 결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여러 지역에 복귀했지만 호주는 제외됐으며, 곧 호주 앱스토어에도 돌아올 예정입니다.

서드파티 앱 마켓은 이미 EU, 브라질, 일본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에픽은 EU의 이행 방식에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어 갈등은 계속됩니다. 미국에서는 대체 앱 마켓이 아직 허용되지 않지만, 개발자는 외부 결제 링크를 보여 주고 대체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