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미디어, NYT 대 OpenAI 소송에 의견서 제출…균형 판결 촉구

위키피디아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뉴욕타임스(NYT)가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 법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단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극단적 입장이 자유로운 지식과 열린 인터넷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AI 모델 학습에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사용하는 문제가 핵심입니다. NYT는 AI 기업이 자사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쓸 자유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공개된 데이터를 학습에 쓰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하며 기술 발전에 기여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절충안 제시

위키미디어는 모델이 원본과 다른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는 경우 등 일부 AI 학습에는 공정 이용을 적용하자는 생각을 지지했습니다. 다만 기업에 콘텐츠 재사용의 폭넓은 자유를 주면 온라인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출처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재단은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도 언급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지식 기반을 참조해 AI 답변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출처 표시 없이 기사 전체를 재생산하는 용도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위키미디어는 이번 판결이 중요한 법적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I 학습용 콘텐츠 사용을 둘러싼 유사 소송이 10건 넘게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혁신과 지식 접근의 자유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