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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kTok 추천 피드, EU가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잠정 판단

EU는 TikTok 추천 피드가 슬픔과 외로움을 다룬 영상의 '토끼굴'로 이끌 수 있다며 디지털서비스법 위반이라는 잠정 판단을 내렸습니다.

A person scrolling through a short video feed on a smartphone late at night.
이미지: ギズモード・ジャパン

영상을 하나만 더 보려다 계속 스크롤하게 되는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EU가 TikTok의 '추천(For You)' 피드 구조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11월 6일, TikTok이 추천 피드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대책도 미흡하다며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이라는 잠정 판단을 발표했습니다.

TikTok 추천 피드의 '토끼굴 효과'란

TikTok은 어떤 영상을 봤는지, 얼마나 오래 봤는지, '좋아요'를 눌렀는지를 바탕으로 다음 영상을 고릅니다. 취향에 맞는 영상을 찾기 쉬운 대신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기분이 가라앉았을 때 슬픔이나 외로움을 다룬 영상을 보면 비슷한 영상이 계속 추천되고, 모르는 사이 그런 정보만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위는 이를 '토끼굴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앨리스가 빠지는 토끼굴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특히 아동과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용자가 걱정된다는 입장입니다. 슬픔, 외로움, 외모 불안을 다룬 영상에 반복해서 노출되면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TikTok에는 추천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지만, 조사 결과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위는 시청 시간을 추천 판단 요소에서 빼고, 이용자가 보고 싶은 내용을 더 쉽게 조정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TikTok은 이용자 보호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규제 논의

EU는 올해 2월에도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림 등이 중독적 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며 DSA 위반 잠정 판단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린이가정청이 10월 28일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 개정 검토회를 열었습니다. 무한 스크롤과 추천 기능이 장시간 이용과 정보 편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논의 대상에 올렸고, 일정 기준을 넘는 서비스 사업자에게 아동 위험 평가와 대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영상을 언제 멈출지를 이용자의 자제력에만 맡기던 방식에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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