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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가짜 고등법원 명령으로 도박 사이트 129곳 차단

인도 정부가 인터넷 업체에 도박 사이트 129곳 차단을 지시했지만, 근거로 든 명령은 두 고등법원 기록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gavel resting on a laptop showing a blocked website error page, symbolising court-ordered internet blocking.
이미지: The Economic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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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도박 사이트 129곳이 차단됐는데, 그 근거가 된 고등법원 명령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라자스탄 고등법원과 알라하바드 고등법원은 해당 명령이 자신들의 기록에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도박 사이트 129곳의 접속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근거로 제시된 것은 고등법원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문서들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고등법원은 기록을 확인한 뒤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누가 문서를 위조했는지, 어떻게 정부에 전달됐는지는 현재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

사이트 차단은 어떻게 이뤄지나

인도에서는 인터넷 업체에 차단 지시가 내려가면 업체가 해당 사이트 접속을 막습니다. 이번에는 지시의 바탕이 된 문서 자체가 가짜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 거짓이었는데도 129곳이 실제로 막힌 셈입니다.

앞으로 지켜볼 점

기술이 발전하면서 법률 문서의 진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짜 명령은 만들기도 쉬워지고 가려내기도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차단된 사이트가 다시 열릴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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