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세무당국 AI 'Foncier Innovant', 정원 창고도 찾는다
프랑스 세무당국이 위성 사진과 AI로 신고되지 않은 창고, 베란다, 수영장을 찾고 있다. 시험 단계에서만 수영장 14만 개가 나왔다.
정원 한구석의 작은 창고가 이제 하늘에서도 보입니다. 프랑스 세무당국은 'Foncier Innovant'라는 AI 도구로 세금 신고서에 없는 건축물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공공재정총국(DGFiP)입니다. 위성·항공 사진을 토지대장(카다스터)과 대조해 등록되지 않은 건물을 가려냅니다. 사진은 국립지리산림정보원의 것이고, 알고리즘은 Capgemini와 Esri France가 제공했습니다. 신고서에 없는 수영장, 베란다, 정원 창고가 대상입니다.
Foncier Innovant는 무엇인가
시험은 9개 도에서 진행됐고, 신고되지 않은 수영장만 14만 개 넘게 확인됐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제 각 도의 재정총국이 데이터를 갖고 해당 소유자에게 정정 통지서를 보냅니다. 경우에 따라 몇 년 치를 소급해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세수는 4000만 유로 늘었다고 합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내야 했던 세금을 소급해 내야 하고, 신고 지연이나 누락에 따른 가산금도 붙습니다. 건축 때 한 번 내는 개발세와, 임대가치를 기준으로 매년 계산되는 재산세가 부담을 키웁니다.
창고도 신고해야 하나
별채처럼 쓸 수 있는 10~15㎡ 창고는 시청에 사전 공사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장 인력이 부족해 오랫동안 눈감아 왔지만, 앞으로는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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