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보증금 제도 제안, 20만 달러로 우주 쓰레기 줄인다

위성을 발사하려면 먼저 20만 달러를 보증금으로 내야 합니다. 임무가 끝난 뒤 위성을 제때 안전하게 궤도에서 제거하면 이자와 함께 돌려받고,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음료 용기 보증금제와 비슷하지만, 걸린 것은 우주 인프라 전체의 안전입니다.

이 방안은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콜로라도대 볼더 캠퍼스, 유럽우주국(ESA) 등의 연구진이 내놓았습니다. 인디고 브라운홀이 이끄는 연구팀은 Nature Communications에 실린 논문에서, 작동을 멈춘 위성을 방치하면 실제 금전적 손실이 생길 때 운영사가 어떻게 행동할지 분석했습니다. 몰수된 보증금은 우주 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기금에 쓰일 수 있습니다.

제거 성공률은 40%

연구에 쓰인 자료에 따르면 2010~2024년 정해진 기간 안에 자연 낙하하지 않는 궤도의 위성 중 임무 후 제거된 비율은 40%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60%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낮은 궤도의 위성은 대기 저항으로 저절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전체 위성의 60%가 우주에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SA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3개 넘는 대형 물체가 대기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연구팀은 운영사의 의사결정 모델과 25년간의 위성·우주 쓰레기 변화 시뮬레이션을 결합했습니다. 20만 달러 보증금을 적용하면 궤도에 남는 새 폐위성의 연간 질량이 3분의 1 넘게 줄었습니다.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적 편익이 최대 27% 늘었습니다. 반면 100만 달러를 넘으면 추가 효과는 줄어들었습니다.

세계 위성 시장의 20%를 차지하는 국가들만 도입해도 유리한 조건에서는 방치 위성이 최대 18% 감소했습니다. 다만 운영사가 보증금이 없는 시장으로 옮기면 효과는 떨어집니다.

이는 실제 시장 실험이 아닌 경제 시뮬레이션이며, 아직 법이 아니라 규제 제안 단계입니다. 준수 감독과 국제 경쟁 문제도 풀어야 합니다. SpaceX는 최대 10만 기의 신규 Starlink 위성 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