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법원, Apple에 VK 상대 미국 소송 중단 명령

모스크바 중재법원이 2026년 10월 말 Apple,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러시아 법인 '에플 루스'와 그 대리인들에게 VK를 상대로 한 미국 내 소송 절차를 계속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App Store에서 VK 앱이 삭제된 사태를 둘러싼 분쟁이 법원 간 충돌로 번졌다.

미국 법원 결정과 모스크바의 대응

발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새너제이 지부)은 10월 21일 Apple이 일방적(ex parte)으로 낸 신청을 받아들여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한 이의 제출도 명령했다.

모스크바 법원은 Apple과 두 계열사가 7일 이내에 소 취하나 청구 포기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 캘리포니아의 VK 상대 소송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금지는 본안 판결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유지된다.

VK의 청구와 첫 심리

VK는 8월 19일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Apple을 제소했다. 'VKontakte', 'VK Music', 'Odnoklassniki' 3개 앱을 App Store에 복구하라는 요구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총 5,800만 루블(VKontakte 5,000만, VK Music 500만, Odnoklassniki 300만 루블)의 이행강제금도 청구했다.

10월 27일 첫 심리에서 Apple 측은 러시아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관할 문제부터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에플 루스'의 신청에 따라 심리 연기를 받아들였다. Apple의 개발자 라이선스 계약은 분쟁을 캘리포니아 북부 지구 법원에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앱 삭제 경위

2026년 6월 25일 러시아 App Store에서 VK의 Music, Messenger, Video, Skillbox, Dzen 등이 사라졌고 Odnoklassniki와 Mail.ru 앱도 사라졌다. VKontakte 앱은 얼마 뒤 삭제됐다. Apple은 제재 준수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고, VK는 사전 통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미 설치된 앱은 계속 작동하지만 App Store로는 업데이트할 수 없으며, iPhone 사용자는 푸시 알림도 받지 못한다. 러시아 변호사들은 막대한 이행강제금이 러시아 법인을 빠르게 파산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 법인의 현금은 2025년 말 기준 약 1억 9,000만 루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