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고등법원, AI 도입 집단해고 사유 첫 판단

스페인 마드리드 고등법원(TSJ) 사회부가 AI 도입을 집단해고(ERE)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판단을 내놨습니다. 결론은 AI 도입 자체는 해고를 정당화하지 못하지만, 경제적·생산적 사유와 맞물리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쟁점이 된 사건

10월 8일 선고된 판결 864/2026은 게임 개발 스튜디오 시나리오 작가의 항소를 다뤘습니다. 작가는 해고 무효를 주장했으나, 하급심은 이미 부당해고로 판단한 상태였습니다. 해고 통지서에는 AI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같은 ERE로 해고된 3D 그래픽 모델러의 통지서에는 AI가 명시됐습니다. AI가 화면 품질을 높이고 작업을 "더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 선임 3D 아티스트 두 명이면 충분하다는 내용입니다. 하급심은 이 해고를 정당하다고 봤고, 항소가 없어 고등법원은 이를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정과 법원의 논리

회사는 2023년 64만 6,297유로 흑자에서 2024년 354만 6,027유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매출은 799만 유로에서 460만 유로로 줄었습니다. 2024년 10월 마드리드 법원에 지급불능을 신고했고, 직원 83명 중 13명이 대상인 ERE를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AI를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고객 요구에 따른 결과로 설명했습니다. 판결의 취지는 해고 원인이 AI 사용이 아니라, 회사가 경제적으로 존속하기 위한 생산 방식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AI를 쓰게 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는 경제적·기술적·생산적·조직적 사유를 들었으나, 통지서는 주로 경제적·생산적 사유에 기댔습니다.

기업에 주는 시사점

앞서 빌바오 법원은 경제적·조직적 사유 없이 AI로 대체된 직원의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사람을 AI로 바꾸는 것은 기업에 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생산 모델 전체의 전환이나 경영상 필요가 뒷받침되면 AI의 역할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