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무관 "Gemini, 출판사 권리 침해할 수 있다"

헝가리 소송에서 시작

분쟁은 헝가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 뉴스 포털을 운영하는 Like Company는 Gemini가 허락 없이 자사 기사를 이용해 답변을 만든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기록에는 헝가리 가수 Kozsó가 발라톤 호수 인근에 돌고래 수족관을 지으려 한다는 기사 사례가 담겼습니다. 사용자 요청에 따라 Gemini가 상세한 요약을 만들었습니다. 적용 법률에 의문이 생기자 헝가리 법원이 CJEU에 판단을 구했습니다.

침해가 되는 조건

뉴스에 기반한 AI 답변이 모두 침해는 아닙니다. EU 법은 기사가 전하는 사실과 구체적인 표현 방식을 구분하며, 보호받을 수 있는 쪽은 표현입니다. 법무관은 Gemini가 기사를 알아볼 수 있게 재현하거나 효과적인 기술적 보호 조치를 우회해 접근할 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모델 학습은 일정 조건에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슈푸나르 법무관은 Like Company 기사가 Gemini 학습에 쓰였다는 증거가 없어 학습 관련 질문은 받아들이지 말 것을 제안했습니다.

언론사에 중요한 이유

사이트 방문은 광고 수익과 구독자 확보로 이어집니다. Gemini나 AI Overviews에서 바로 답을 얻으면 원문 방문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Pew Research Center의 2025년 조사에서는 AI 요약이 뜬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기존 링크를 클릭한 비율이 8%로, 요약이 없을 때의 15%보다 낮았습니다. Reuters Institute가 인용한 Chartbeat 자료로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2,500개 넘는 사이트의 검색 유입이 전 세계적으로 33% 줄었습니다. 다만 이를 모두 AI 탓으로 돌리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2024년 출판사 권리 관련 약속을 어겼다며 구글에 2억 5,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제 CJEU 재판관들이 EU 법을 해석하며, 그 판결은 구속력을 갖습니다. 개별 사건에서 침해 여부와 보상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헝가리 국내 법원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