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가바이트세, 1표 차로 하원 통과…스트리밍 겨냥

프랑스 국민의회가 10월 30일 대형 IT 기업의 데이터 전송량에 세금을 매기는 수정안을 11대 10, 단 1표 차로 가결했습니다. 2027년 예산안 1차 독회에서 나온 결과이며, 표결 당시 출석 의원은 35명이었습니다. 제안 측은 연간 100억 유로의 세수를 예상합니다.

과세 방식

Laurent Lhardit 의원의 수정안은 "디지털 데이터 생산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프랑스 가입자에게 전송되는 데이터 1GB마다 콘텐츠 제공업체가 0.055유로를 내야 합니다. Orange, Free, Bouygues Telecom, SFR은 Arcep 감독 아래 익명화·통합된 트래픽 양을 집계합니다. Akamai 같은 전송업체에 캐시된 콘텐츠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제안 이유서는 구글, 메타, 아마존, 넷플릭스, Akamai를 직접 지목합니다. 이 5곳이 Arcep이 측정한 트래픽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매출 대비 전송량이 큰 주문형 비디오와 게임 부문을 고려해 프랑스 매출의 15% 또는 전 세계 매출의 2%라는 이중 상한도 두었습니다.

예산 총괄 보고위원 Philippe Juvin은 기업들이 부담을 광고주에게 넘길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의 David Amiel 장관도 트래픽 측정이 어렵고, 세수의 절반인 50억 유로가 프랑스 업체를 포함한 중소 제공업체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Lhardit 의원은 TF1 채널 5개의 세액이 20만~30만 유로에 그친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Orange, Deutsche Telekom, Telefónica는 2021년부터 대형 트래픽 발생자의 망 투자 분담을 EU에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안에서는 세수가 망 투자가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월 100GB 영상 시청 시 5.50유로가 과세되며, 서비스 업체가 요금이나 광고로 전가할 수 있습니다. 수정안은 우선 예산의 세입 부문 표결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 우파가 다수인 상원은 가결 가능성이 낮고, 헌법 49.3조가 발동되면 정부가 최종안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