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 S-1서 저작권 판결 시 모델 재학습 경고

AI 기업 Anthropic이 지식재산권 분쟁이 사업에 중대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 보호 자료로 AI 모델을 사전 허락 없이 학습시키는 것이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일부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켜야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경고는 회사가 2026년 10월 2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S-1 등록 서류에 담겼다. 회사는 AI 학습에 보호 자료를 쓰는 문제에 관한 법적 규칙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공정 이용' 주장

Anthropic은 자사 모델과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에 쓰이는 학습 데이터에 대해 선의로 법적 권리나 항변 사유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입장의 일부는 미국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에 근거한다.

다만 저작권 규정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이 최신 AI 학습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미국과 다른 나라 법원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일부 국가는 공정 이용을 미국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라이선스 비용과 재학습

공정 이용에 기댈 수 없게 되면 저자와 출판사 등 권리자에게 라이선스를 받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 불리한 판결로 분쟁 대상 자료와 연관된 모델의 사용이나 배포가 제한될 수도 있으며, 영향을 받은 모델을 처음부터 재학습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고도화된 모델 학습에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과 긴 시간이 필요해 제품 출시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잇따르는 소송

2026년 10월 23일에는 엘비스 프레슬리 작품 관련 권리자들이 274곡을 무단으로 Claude 학습에 사용했다며 Anthropic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약 4,110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회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맞서겠다고 밝혔으며,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회사는 저자들의 도서 관련 저작권 소송에서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에도 응했다. AI 업계의 경쟁은 이제 더 뛰어난 모델 개발을 넘어 학습 데이터의 적법성 확보로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