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협,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안에 처방일수 규제 철회 요구

평생 1회 제한은 비현실적

원산협은 30일 예외 처방을 평생 1회로 한정한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의료기관의 예외 처방 이력을 통합 조회할 공공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는 의료기관의 수기 확인, 환자의 증빙 서류 제출, 플랫폼의 별도 대응 체계 구축 등 불필요한 비용이 생긴다는 설명입니다. 대안으로 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진료·처방 이력 확인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전제로 최대 90일까지 처방을 허용하며 치료 지속 필요성의 근거를 진료기록부에 의무 기재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또 의사 1인당 반기 기준 월평균 500건의 진료 건수 상한은 상위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공공 시스템은 민간이 이미 하는 중개·안내 기능을 중복 개발하지 말고 자격·처방 이력 확인 등 공적 인프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제한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직장·학교 등 실제 생활권을 기준으로 하고, 섬·벽지와 야간·휴일 예외를 넓히며 의약품 인도 지역도 같은 기준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자 11만 명 서명

입법예고 마감일인 9일까지 처방일수 일률 제한에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이용자 11만 명이 서명했습니다. 원산협은 서명부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설계를 거듭 요청할 방침입니다.

공동회장단은 “처방일수와 진료 지역을 기계적으로 차단해서는 안전을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