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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논란의 암호화폐 트래블룰 제안 철회

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거래 요건을 확대하려던 논란의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프라이버시 옹호 진영에는 성과로 평가됩니다.

The US Treasury Department building in Washington with a digital cryptocurrency coin graphic in the foreground.
이미지: The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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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암호화폐 거래 요건을 확대하려던 논란의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진영에는 성과로 받아들여질 전망입니다.

해당 제안은 암호화폐 거래에 적용되는 요건을 넓히는 내용으로, 이른바 '트래블룰'을 둘러싸고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트래블룰은 금융기관 간 송금 시 거래 관련 정보를 주고받도록 하는 규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판하는 쪽은 요건이 확대되면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제안의 세부 내용과 철회의 구체적인 이유는 현재 확인된 정보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영향과 향후 전망

제안이 철회되면서 담긴 추가 요건은 적어도 당분간 도입되지 않게 됐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와 이용자로서는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단 줄어든 셈입니다.

다만 재무부가 앞으로 수정안을 다시 내놓을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논의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불법 자금 흐름 차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은 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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