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CMA, Meta 새 약관 조사 착수…AI 개발 콘텐츠 활용 우려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Meta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업과 기관에 적용하려던 거래 조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뉴스 사이트 등의 콘텐츠가 저작권자에게 활용 방식을 선택할 자유를 주지 않은 채 Meta의 AI 도구를 포함한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입니다.

조사의 쟁점

CMA 발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Meta가 영국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제안된 조건이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것인지 가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언론사와 기업이 거부할 경우 Meta 플랫폼을 통한 독자 접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Meta가 서비스 이용 기관의 웹사이트에서 콘텐츠를 수집해 AI 기반 서비스를 비롯한 자사 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입니다. 콘텐츠를 가진 기관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연기에서 중단, 조사까지

Meta는 당초 10월 30일 변경을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11월 20일로 미뤘고, 10월 28일에는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적용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CMA는 1998년 영국 경쟁법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CMA는 뉴스 기관이 두 가지 선택지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콘텐츠 활용을 허용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독자와 광고주에게 다가가는 데 필요한 혜택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기술 플랫폼과 정보 생산자 사이의 균형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CMA는 Meta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Meta와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와 별도로 Meta의 새 상업용 구독 서비스가 외부 링크를 게시하는 기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