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글·애플에 4700만 달러 넘는 과징금 부과

한국 규제 당국이 앱 마켓 시장에서 경쟁 규정을 위반했다며 구글과 애플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국은 두 회사에 결제 방식과 개발자 수수료에 관한 영업 관행도 고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구글에는 429억 원(약 3200만 달러), 애플에는 208억 1000만 원(약 1560만 달러)이 부과됐습니다. 두 회사를 합치면 약 637억 원, 약 4700만 달러입니다.

2022년부터 이어진 조사 결과

한국 미디어·통신 당국은 2022년부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에서 앱 안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한 점, 외부 업체를 통한 일부 결제에 26% 수수료를 부과한 점, 앱 마켓 밖의 결제 수단을 제한한 점 등이 확인됐습니다.

일부 앱의 심사를 뚜렷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지연에 대한 개발자의 문의에도 답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이런 관행이 경쟁과 개발자의 앱 운영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부 결제 허용과 심사 투명성 요구

당국은 과징금에 그치지 않고 두 회사에 외부 결제 수단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개발자를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하도록 앱 심사 절차도 바꾸라고 했습니다.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고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애플은 한국 개발자의 수수료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계산했고, 해외 개발자는 세금을 더하기 전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대형 IT 기업 규제 강화

이번 제재는 앱 마켓과 결제 방식, 개발자 수수료를 둘러싼 대형 IT 기업 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국 당국은 앱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개발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를 받을 선택지를 넓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영 비용을 높이거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제약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