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신축 아파트에 통신사 3곳 이상 수용 의무화 추진

러시아 디지털발전부가 신축 및 재건축 공동주택에 최소 3개 독립 통신사업자가 망을 구축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개발업체가 갖추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법안은 통신 설비에 대한 통일된 요건을 정하고, 건물 사용 승인 단계의 검증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의 핵심

법안에 따르면 통신 인프라는 서로 다른 사업자 3곳 이상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수용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건물 내부 공간은 물론 부지 안팎의 선로·케이블 시설도 대상입니다. 3개 사업자 접근 보장 요건은 건설 또는 재건축 단계에서 설계 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인근에 필요한 용량의 케이블 설비가 없으면 건물을 연결하는 사업자나 합의에 따른 다른 주체가 구축해야 합니다.

사용 승인을 내주는 기관은 통신 인프라가 새 요건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설계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물 사용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기준과 적용 대상 건물의 조건은 정부가 정합니다.

독점·과잉 확보 금지

한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둘 이상 설치하거나 같은 그룹 사업자의 네트워크를 넣어 독립 사업자 3곳의 수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인프라 소유자는 경제적으로 타당한 비용과 필요한 이윤을 넘지 않는 요금으로 사업자에게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 없이 계산된 용량을 초과해 확보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2년 연속 사용되지 않고 사업자 수요도 없는 인프라는 과잉 확보로 간주됩니다. 소유권은 유지되지만, 사용 중인 인프라와 같은 조건으로 사업자에게 개방해야 합니다.

사업자 접근 규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인프라 요건은 이 날짜 이후 건축 허가 또는 설계 문서 승인을 받은 건물에 적용됩니다.

배경

법안의 계기는 개발업체 PIK와 통신사 Lovit 및 다른 통신사 간의 오랜 갈등입니다. 2025년 3월 Lovit이 DDoS 공격을 받아 PIK 단지 주민 수천 명이 인터넷, 유료 TV, 스마트홈 서비스 일부를 쓰지 못했습니다. 해당 단지에서 Lovit은 사실상 유일한 사업자였습니다.

2025년 9월 경쟁 당국 FAS는 PIK에 대한 사건을 개시했습니다. FAS는 Lovit이 PIK 그룹과 계열 관계이며 다른 사업자의 인프라 접근을 제한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