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AI용 클라우드 공공조달 간소화 추진
러시아 정부 실무그룹이 국가기관의 AI용 클라우드·컴퓨팅 자원 구매를 쉽게 하도록 조달법 44-FZ와 223-FZ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 AI 소위원회 산하 실무그룹 'AI용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가 클라우드와 컴퓨팅 자원의 공공조달을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국영기업 조달법 223-FZ와 국가기관 조달법 44-FZ입니다. 실무그룹 자료에 따르면 현행 조달 절차는 복잡하고 오래 걸려 공공 부문 핵심정보인프라(KII)에서 클라우드를 쓰는 데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개정안은 비영리단체 '데이터센터·클라우드 기술 조정위원회'가 냈습니다. 이 단체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일반 상품과 달리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자원을 빠르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며, 고객이 장비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 IaaS, PaaS, 보안 클라우드에 대해 44-FZ와 223-FZ, 디지털발전부 표준계약에서 실사용량 기준 결제를 도입합니다.
- 보안 솔루션은 필요한 보안 인증을 가진 단일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높은 보안 등급(K1) 인증 또는 KII용 전용 보안 구역을 갖춘 공급자 사이에서 간소화된 선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의미가 없으므로 기술명세서에서 장비를 발주처 대차대조표로 이전하라는 요건을 삭제합니다.
당국과 업계 반응
디지털발전부는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된 제안이 아직 부처에 접수되지 않았으며 변경 사항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산하 분석센터의 AI개발센터는 논의가 실무그룹 수준에서 진행 중이어서 개정 채택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RTK-TsOD의 드미트리 파니셰프 이사는 제안 대부분이 긍정적이지만 더 구체화해야 하며, 최종 문구는 규제기관과 아직 완전히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제안이 법에 명시되면 정부와 기업의 AI 도입에 긍정적이며 발주처의 입찰 진행도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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