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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마이크로모빌리티 협회, 배달원 교통규칙 완화 요청

Yandex Go, MTS Urent, Whoosh가 속한 러시아 협회가 배달원에게 M 카테고리 면허를 요구하는 교통부 개정안의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A delivery courier riding an electric bike along a city road with a thermal delivery backpack.
이미지: Хабр

Yandex Go, MTS Urent, Whoosh가 회원사로 참여한 러시아 마이크로모빌리티 협회가 교통부가 공개한 도로교통법규 개정안 가운데 배달원 이동 수단 관련 조항이 앞으로 수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의 크세니야 에르드만 회장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르드만 회장은 배달원에게는 별도의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출력 전동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에 대해 M 카테고리 운전면허 취득 의무를 없애고, 교통규칙 교육과 안내는 배달 사업자가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배달원이 시장을 떠나고 배달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교통부 대변인에 따르면 개정안은 전문가와 업계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개 논의에 부쳐졌습니다. 시속 25km를 넘고 엔진 출력이 0.254kW인 개인 이동수단(SIM)을 모페드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내용입니다. 법으로 확정되면 배달원 차량은 M 카테고리에 해당합니다. 운송·물류 업계 단체의 알렉산드르 미튜코프 회장은 현재 이 면허를 가진 배달원이 1520%에 불과하다고 추산했습니다.

35kg을 넘는 SIM을 쓰는 배달원의 인도 주행 금지도 담겼습니다. 미튜코프 회장은 상당수 배달원이 차도로 다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달 서비스 Kuper 측은 차량 흐름과의 속도 차이로 배달원과 운전자 모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업계 반응과 향후 과제

MTS Urent 측은 SIM과 모페드의 구분이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Samokat은 도시 인프라 정비를, Yandex Lavka는 일부 조항의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교통부는 협회로부터 공식 요청이 아직 접수되지 않았으며 접수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전동 킥보드 2인 탑승 금지도 포함돼 있으며, 일반 시민이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권리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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