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27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최소소득 요건 도입

러시아가 2027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소득 요건을 바꿉니다. 기준은 외국인의 체류 지위에 따라 달라지며, 경우에 따라 가족 구성도 영향을 줍니다. 고숙련 전문가(ВКС)에는 별도의 급여 기준이 적용되며 크게 오릅니다.

단계별 시행

핵심 내용은 2026년 7월 26일자 연방법 241-ФЗ에 담겼고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연방세무청(ФНС)이 외국인 지급 내역을 달력 연도 기준 3·6·9·12개월 단위로 내무부(МВД)에 넘깁니다. 같은 해 10월 25일부터는 사회기금(СФР)이 근로 활동 정보를 내무부에 제공합니다. 최소소득 요건은 2027년 1월 1일, ВКС의 새 급여 기준은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최소소득 산출 방식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단일 금액은 없습니다. 근무 지역의 1인당 최저생계비에 지역 계수를 곱해 기준을 산출합니다. 계수가 없거나 1보다 작으면 1을 적용합니다. 이 금액은 지역 월평균 임금을 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특허(패턴트)로 일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러시아에서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가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최저생계비가 2만 루블, 계수가 1.1이면 1인당 기준은 2만 2000루블입니다. 부양 자녀가 둘인 특허 소지자는 월평균 6만 6000루블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НДФЛ) 공제 전 발생액이 기준으로 쓰이므로, 연말에 큰 상여금을 몰아 지급하면 3·6·9개월 시점 평균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어 위험합니다.

ВКС 새 기준

현재 ВКС의 최소 급여는 분기당 75만 루블입니다. 2027년 3월 1일부터는 법 115-ФЗ 제13.2조 개정에 따라 일반 전문가는 월 71만 7000루블, 일부 연구자·교원, 경제특구 전문가, 인증 IT 기업 직원 등 우대 대상은 월 35만 8500루블이 기준입니다.

벨라루스 국민과 그 가족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국민에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의 지위, 근무 지역, 소득 기록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