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2026. 11. 5. 오후 11:41 UTC·2 분 소요

Reddit, 호주 고등법원서 16세 미만 SNS 금지법 '최악' 비판

Reddit 측 변호인이 호주 고등법원에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틀간의 심리는 끝났고 판결은 보류됐습니다.

The High Court of Australia building in Canberra, where challenges to the under-16 social media ban were heard. — 이미지: Startup Daily

Reddit 측 변호인이 호주 고등법원에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가능한 최악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관 7명 전원이 참여한 이틀간의 심리는 수요일 끝났으며, 법원은 판결을 추후로 미뤘습니다.

Reddit의 주장

Perry Herzfeld SC 변호사는 현행법이 제한된 계정을 포함해 아동의 계정 보유를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이들은 안전한 온라인 콘텐츠를 볼 수 없게 됐지만, 성인 계정을 쓰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금지법이 "표적이 잘못됐고"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포럼형 플랫폼인 Reddit이 금지 대상 10개 서비스에 포함된 것에도 반대했습니다.

정부의 반박

연방정부 측은 중독적 사용, 수면 악화, 우울증 등 플랫폼 설계 기능에 따른 7가지 위험을 제시했습니다. Joanna Davidson SC 변호사는 불안, 자살 사고, 섭식장애 악화, ADHD 증상 심화도 위험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Stephen Lloyd SC 변호사는 정치적 의사소통의 자유에 대한 부담이 "간접적이고 정도도 크지 않다"고 주장하며 Reddit의 대안이 동등한 보호를 주지 못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아동용으로 설계되고 유해 기능이 없는 플랫폼은 금지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2025년 12월 시작된 금지 대상에는 TikTok, Snapchat, Facebook, Instagram, Threads, Kick, Twitch, X, YouTube도 포함됩니다. Discord, WhatsApp, Messenger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각 주와 준주의 법무차관은 모두 정부 편에 섰습니다.

실효성 논란

소송을 제기한 Digital Freedom Project의 16세 창립 회원 Noah Jones는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의견을 밝히지 못하면 "자기 세상의 구경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집행을 맡은 eSafety Commissioner의 7월 보고서에 따르면 500만 개 넘는 계정이 삭제되거나 비활성화됐습니다. 그러나 시행 3개월 뒤에도 10~15세 아동 10명 중 4명은 SNS를 계속 이용했습니다(기존 52%). 노동당 정부는 플랫폼에 선제적 보안 책임을 지우는 디지털 주의의무 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