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 법원, Google·Telegram에 총 1840만 루블 벌금
모스크바 타간스키 법원이 러시아 법에서 금지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Google에 380만 루블, Telegram에 1460만 루블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모스크바 타간스키 지방법원은 2026년 11월 3일 러시아 법률이 유포를 금지한 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Google LLC에 380만 루블의 행정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 공보실이 밝혔습니다. 법원은 Telegram Messenger Inc.에도 1460만 루블을 징수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의 벌금을 합치면 1840만 루블입니다.
Telegram에는 복수의 벌금
Telegram에는 러시아 행정위반법 제13.41조가 적용됐습니다. 제2항에 따라 러시아 법을 위반하는 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데 대해 380만 루블이 부과됐습니다. 제4항에 따라서는 금지 정보 삭제 요건을 반복해서 지키지 않은 두 건의 위반에 대해 각각 700만 루블과 380만 루블이 부과됐습니다. 벌금의 배경은 불법적이고 부정확한 정보가 담긴 게시물이라고 합니다.
Google에도 같은 제13.41조 제2항이 적용됐습니다.
10월에도 벌금, 현지 법인은 파산 절차 중
Google은 10월에도 러시아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로스콤나조르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 루블, 행정 처분 집행을 회피해 20만 루블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러시아 법인 OOO «구글»은 미국 본사 Google LLC에 부과된 벌금 168억 루블을 납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약 147억 루블은 행정 벌금 상환에 쓰였고, 21억 루블 이상은 연방집행관청의 집행 계좌를 통해 러시아 기업에 지급됐습니다.
이 법인은 현재 파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2023년 청산을 위한 파산관재 절차를 시작했고, 2026년 10월 이를 2027년 4월까지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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