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Guardia Civil, 250만 유로 휴대폰 원격 접근 시스템 구매
스페인 Guardia Civil이 Android와 iPhone을 원격으로 수색하고 내용과 통신에 접근하는 시스템을 약 250만 유로에 구매했습니다.

스페인 Guardia Civil이 Android와 iPhone을 원격으로 수색하고 기기 내용과 통신에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매했습니다. 계약 공고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기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내용과 통신에 대한 "투명한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설치 방식과 제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내용
계약은 3월 26일 마드리드 보아디야 델 몬테의 Fortier Europe, S.L.U.에 낙찰되었습니다. 선정된 입찰액은 부가세 제외 206만6115.70유로이며, 21% 세금을 더하면 약 250만 유로입니다. 공고는 10월에 게시됐지만 낙찰이 그달에 이뤄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차는 공고 없는 협상 방식이었고 입찰은 한 건뿐이었습니다. 제조사가 독점 공급·유통권을 부여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공고에는 공급업체만 나오고 제조사는 없으며, 지원하는 Android와 iOS 버전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접근 없이 항상 원격 설치가 가능한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업체는 2020년에도 EGOBOX 플랫폼 유지보수(9만9130유로)를 맡았습니다. 이 시스템이 Pegasus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한계
스페인 형사소송법상 사용자가 모르게 기기를 원격 조사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대상 범죄는 범죄 조직 내 범죄, 미성년자나 법적으로 능력이 제한된 사람에 대한 범죄, 국방 관련 범죄,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범죄입니다. 허가 결정에는 대상 기기, 접근 범위, 사용 소프트웨어, 권한 있는 수사관을 특정해야 합니다. 기간은 1개월이며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보호 기능
iPhone에는 선택 사항인 잠금 모드가 있어 대부분의 메시지 첨부파일과 일부 웹 기술을 차단합니다. 설정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서 켤 수 있습니다. Android 16에는 Google의 고급 보호 기능 중 기기 보호 모드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의 작동 방식이 공개되지 않아 이런 보호 기능이 차단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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