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법무관, 구글 Gemini 저작권 침해 가능성 경고

마체이 슈푸나르 법무관은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챗봇이 기사를 불러와 답변을 만들 때 출판사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독 시스템이나 기술적 보호 장치를 우회하거나, 원문 표현을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재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의견서에 따르면 저작권은 보도 속 사실이나 단순 정보는 보호하지 않고, 고유한 표현과 문장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기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다시 제시하는지가 위법 여부를 가릅니다. 반면 AI 모델 학습에 저작물을 쓰는 것은 EU 법상 텍스트·데이터 마이닝 예외에 따라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또 구글이 헝가리 출판사의 기사로 Gemini를 학습시켰다는 증거는 이번 사건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과 출판계의 입장

구글은 이 예외 조항이 유럽의 경쟁력과 AI 기술 발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Gemini는 새로운 답변을 만들기 위해 언어 패턴을 학습하며, 뉴스 콘텐츠를 복사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콘텐츠 이용을 통제하고 AI 서비스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도구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출판인협의회는 검색엔진의 기사 색인과, 이용자가 원래 뉴스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를 없앨 수 있는 AI 답변용 활용을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자 유입을 구글에 의존하는 상황이 권리 보호 없이 AI 서비스용 콘텐츠를 확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관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소는 많은 사건에서 이를 따릅니다. 최종 판결은 앞으로 몇 달 안에 나올 예정이며, 기사 활용 규칙과 보상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