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과징금 637억원…수수료 체계 변화 주목

구글의 새 수수료 체계

구글은 12월 31일부터 한국에 새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난 3월 발표한 개편안으로, 서비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간 첫 100만달러 수익에는 10%의 서비스 수수료를 적용하고, 초과하는 일반 인앱 거래에는 신규 설치 이용자 20%, 기존 설치 이용자 25%를 부과합니다. 우대 프로그램 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15%, 20%로 낮아집니다.

다만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한국에서는 5%의 결제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기존 이용자의 일반 거래는 총 30%로 종전과 부담이 같을 수 있고, 신규 이용자는 총 25%로 비용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게임업계는 첫 100만달러 구간 수수료가 15%에서 10%로 낮아지는 만큼 중소 게임사에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기존 이용자 중심으로 장기간 매출을 올리는 대형 게임사는 비슷한 부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부결제가 반드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PG 수수료와 운영비가 추가로 들고, 웹 결제는 구매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애플은 자율 개선 방향을 방미통위에 설명했지만 국내 수수료율과 시행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번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지난 7월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과징금은 법정 상한 기준 최대 약 8500억원이 가능하지만, 실제 부과 여부와 규모는 향후 심의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