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타주, Kalshi와 공동창업자 중범죄 기소

미국 유타주가 예측시장 Kalshi와 공동창업자 2명을 주 내에서 불법으로 도박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상은 KalshiEX LLC, Tarek Mansour CEO, Luana Lopes Lara COO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혐의는 2급 중범죄인 불법 행위 패턴 1건, 3급 중범죄인 온라인 도박 홍보 12건, 경범죄인 도박 홍보 1건입니다. 주 검찰은 구형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중범죄에는 징역형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입 요원이 12건 베팅

검찰에 따르면 유타주 수사국 특별 요원이 9월 유타 주민으로 위장한 계정을 만들어 NFL과 대학 경기 등에 12건을 베팅했습니다. 위치 확인 절차도 통과해 주 내에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Kalshi가 거래마다 수수료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Derek Brown 유타주 법무장관은 "유타에서 도박은 불법이다. 예측시장이라 불러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으며, 연방에 등록됐다고 법 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alshi는 "터무니없는 과잉 대응이며 유타가 정치를 하고 있다"며 애리조나에서처럼 법정에서 막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연방과의 갈등 확대

유타주는 지난주 주 법원에 Kalshi를 제소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등록 거래소에 대한 단속을 막기 위해 유타주를 제소했으며, CFTC가 제소한 주는 10번째입니다. 8월 Robert Shelby 연방지법 판사는 Kalshi의 집행 금지 신청을 기각하며 연방법이 유타의 도박 금지법 집행을 막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Kalshi는 제10순회항소법원에 항소 중이며, 이 법원은 9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법원 판단은 엇갈립니다. 제3순회법원은 4월 뉴저지가 규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제6·제9순회법원은 오하이오, 테네시, 네바다 손을 들어줬습니다. 뉴저지는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고, 39개 주와 워싱턴DC가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