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 매각, 외국 자본에도 이용자 데이터 반출 불가
국내 최대 내비게이션 티맵의 경영권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돼 이용자 데이터를 해외로 임의 반출할 수 없다.

국내 최대 내비게이션 서비스 티맵의 경영권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가더라도 이용자 개인정보를 해외로 임의 반출할 수는 없습니다. 지분 인수로 경영권을 확보하는 일과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투자자라도 국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받습니다.
매각 협상 현황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티맵모빌리티 최대주주인 SK스퀘어와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을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SK스퀘어 보유 지분은 63.23%이고, 골드만삭스는 지분 6070% 확보를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 규모는 7000억8000억원 수준으로 거론됩니다. SK스퀘어는 연내 협상 마무리를 목표로 하되, 지분 일부를 남겨 AI 분야 협력을 이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적 통제 장치
티맵은 누적 가입자 2500만 명 규모로 이동 경로와 주행 기록 등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바뀐다고 해서 데이터 접근이나 활용 권한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국외에 제공하거나 해외에서 조회하는 행위, 국외 처리위탁과 보관 등을 국외 이전으로 규정합니다.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이전할 수 있으며, 2500만 이용자 모두에게 동의를 구해야 이전 절차를 시작이라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해외 투자자가 국내 서버에 원격 접속해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에도 국외 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외 이전 요건을 위반하거나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우려되면 이전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동 경로와 위치 기록에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 관련 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의 인수가 성사되더라도 해외 이전 여부는 실제 데이터 처리 방식과 계약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외국계 자본이 최대주주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정보 유출이나 국외 이전이 발생한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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