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입 스마트폰 IMEI 등록 유료화 검토

러시아 디지털발전부가 국내로 들여온 모바일 기기를 통합 IMEI 데이터베이스에 의무 등록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IMEI는 제조사가 기기마다 부여하는 고유 번호입니다.

부처 대변인실에 따르면 현재 여러 등록 모델을 검토 중입니다. 정식 수입 기기에는 소액의 정액 수수료를 부과하고, 병행수입(그레이 수입) 기기에는 기기 가격의 일정 비율을 받는 안이 포함됩니다. 등록 절차와 수수료 규모는 정부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며, 관련 법안 내용은 바뀔 수 있다고 부처는 밝혔습니다.

2027년 번호 연동, 2028년 미등록 차단

통신 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징수한 자금은 연방 예산 또는 보편적 서비스 준비금으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IMEI를 가입자 번호와 연동하는 요건은 이르면 2027년 발효되고, 2028년부터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기기만 통신망에서 작동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등록 기기에서는 SIM 카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IMEI가 아닌 기기에는 SIM을 꽂아 쓸 수 없게 됩니다.

시장 반응

Inventive Retail Group(restore:, Samsung Galaxy Store)은 10만 루블이 넘는 기기의 절반 이상이 화물 대행이나 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들어오며, 규모가 최소 2000억 루블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이 회사는 시장 투명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MTS는 프리미엄 부문의 그레이 기기 비중을 50% 이상으로 봅니다.

전자제품 시장 관계자는 가격을 어떻게 평가할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세 없이 들어온 기기가 22% 부가가치세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합법화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Strategy Partners의 세르게이 쿠드랴쇼프는 IMEI 데이터베이스가 멈추면 이동통신이 마비될 수 있는 단일 장애점이 될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부처는 2025년 말 IMEI 등록부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6년 5월에는 두 번째 사기 방지 법안에서 유료 등록이 제외됐다고 알려졌으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은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