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애플·구글에 과징금 부과…앱마켓 위반

한국 통신 규제당국이 애플과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에는 과징금이 부과됐고, 앱마켓 관련 영업 관행을 바꾸라는 시정 명령도 내려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KMCC)에 따르면 구글에는 429억 원(약 3200만 달러), 애플에는 208억 1000만 원(약 1560만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확인된 위반 내용

KMCC는 2022년부터 두 회사에 대해 사실조사와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인앱 결제 방식 사용 강제, 제3자 결제에 대한 26% 수수료 부과, 외부 결제 금지 등이 앱마켓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두 회사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앱 심사를 지연시켰으며, 지연에 대한 개별 문의에도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은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에 대해 수수료 산정 방식을 다르게 적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내 개발자에게는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해외 개발자에게는 VAT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했다.

시정 요구 사항

KMCC는 두 회사에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앱 심사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애플에는 "국내외 앱 개발자 간 차별"을 방지하라는 조치도 내려졌다.

두 회사는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외부 결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국내 개발자의 수수료 부담과 결제 수단 선택지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