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Max 계정 차단 시 모든 SIM 카드 차단 검토

러시아 디지털발전부가 메신저 Max에서 사기 혐의로 계정이 차단된 이용자의 모든 SIM 카드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새 SIM 카드 구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막수트 샤다예프 장관이 Kazan Digital Week 전체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통신사 차원의 차단

샤다예프 장관에 따르면 Max는 사기 사례를 감지해 계정을 차단하고, 해당 전화번호로 메신저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디지털발전부는 통신사 차원에서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SIM 카드뿐 아니라 같은 소유자 명의의 모든 SIM 카드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Max의 '기본 키'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기범의 SIM 카드가 확인되면 해당 카드를 차단하고, 필요하면 '냉각 기간'을 도입해 그동안 새 SIM 카드를 개통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관은 이를 자국의 '주권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미 논의 중인 관련 대책

지난 7월에는 디지털발전부가 '안티프로드 3.0' 법안의 일환으로 잔액이 있는 SIM 카드의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보도됐습니다. 모든 통신사가 잔액 0인 SIM 카드만 판매하고, 통신사와 계약을 맺은 뒤에만 충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입니다.

현재로서는 모두 제안 단계의 발언입니다. 냉각 기간의 길이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