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재무부, 해외 온라인 소포 100루블 관세 철회

러시아 재무부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들어오는 소포 하나당 100루블의 추가 관세 수수료를 부과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알렉세이 사자노프 재무차관이 하원(국가두마) 연설에서 밝혔다.

사자노프 차관은 "부가가치세(VAT)와 관세 수수료를 모두 도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의 2차 심의에 앞서 새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9월에 제안된 수수료

재무부는 2026년 9월 24일 해외 온라인 쇼핑몰 소포에 100루블의 관세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안은 2027~2029년 예산 관련 개정안 패키지에 포함돼 있었다. 현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서는 전자상거래 상품이 200유로를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되는데, 추가 수수료는 200유로 이하 소포에도 적용하려던 것이다.

2027년부터 VAT 22%

재무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VAT 도입 계획은 유지한다. 2027년부터 해외 온라인 구매에 최고 세율인 22%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재무부는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 간 경쟁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소매업에는 이미 22%의 일반 VAT가 적용되고 있지만, 해외 온라인 구매의 과세 규정은 다르다.

사자노프 차관은 세금 도입이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밝혔다. 판매 장소와 관계없이 상품에 동일한 VAT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