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2026. 11. 5. 오후 10:48 UTC·1 분 소요

개인정보위, AI 시대 맞춘 제도 혁신 방안 연내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모두의 토론회에서 국민 약 90%가 제도 변화를 요구한 데 따라 AI 시대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Participants at a public forum in a university hall discussing personal data protection in the age of AI. — 이미지: zdnet.c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AI 시대에 맞춘 개인정보 제도 혁신 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지난 1일 연세대에서 열린 제3차 '모두의 토론회'에서 국민 참가자 약 90%가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데 따른 것이다.

토론회 결과

개보위에 따르면 공개모집 신청자 가운데 연령, 성별, 지역을 고려해 195명을 선발했다. 10대부터 60대 이상, 서울부터 제주까지 다양한 국민이 참여했다. 현장 설문에서 89.7%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29.2%는 '제도의 기본 틀부터 새롭게', 60.5%는 '틀을 유지하되 AI 시대에 맞는 규정을 추가'를 택했다.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1333명이 참여한 온라인 사전 토론에서는 반복되는 동의를 형식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88%였다. 사전 동의보다 알기 쉬운 고지와 언제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94%, 유출 시 피해가 큰 정보는 더 엄격하게 다루자는 의견에 대한 찬성은 90%였다.

분임토론과 역할 분담

25개 분임 중 20개(80%)가 '미리 알리고 언제든 멈추기' 방식을 선호했다. 매번 동의를 구하면 형식에 그치고 AI 이용의 편의성과 긴급·공공 목적 대응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이며, 거부권 보장이 조건이었다. '매번 미리 동의'를 택한 4개 분임(16%)은 유출·남용 우려와 AI·기업에 대한 신뢰 부족을 들었다.

전문가 발제에서 김도승 전북대 교수는 동의 횟수를 늘리는 것만으로 보호가 강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김병필 KAIST 교수는 AI 에이전트 환경에서 기존 동의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안전한 활용을 위한 주체로는 '기업의 위험 점검·보호 책임'(75.4%)과 '정부의 기준 마련·실태 감독'(74.9%)이 많이 꼽혔다.

개보위는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방안을 연내 내놓을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6일 '누구도 혼자 고립되지 않는 사회'를 주제로 네 번째 토론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