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보기관에 구글 ND-Cloud, 디지털 주권 논란

독일 정보기관인 연방정보국(BND), 군사방첩국(MAD), 헌법수호청이 기밀 데이터를 공유하는 플랫폼 "ND-Cloud"에 구글의 클라우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독일 방송 Tagesschau가 단독 보도했으며, 디지털 주권을 둘러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갭 방식의 Google Distributed Cloud

ND-Cloud는 일반적인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아니라 인터넷과 분리된 "에어갭" 방식의 Google Distributed Cloud입니다. 정보기관 간 협력을 쉽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구글 소프트웨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구글이 업데이트에 정보기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붙이면 신속한 데이터 교환이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자 데이터 수집으로 돈을 버는 기업의 시스템에 민감한 정보가 담긴다는 점도 우려로 꼽힙니다.

유럽 대안도 있다는 주장

독일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도 디지털 주권 논의가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수백만 유로 규모 계약에 의문이 제기됐고,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와 베를린 행정부는 오픈소스를 앞세운 시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구상이 이런 흐름을 거스른다고 봅니다.

베를린에서 열린 Smart Country Convention에서는 공공행정 디지털 주권센터 Zendis가 협업 소프트웨어 Opendesk의 새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에이전트형 AI를 통합했고 에어갭 환경도 지원하도록 설계됐으며, 관공서와 행정기관용으로 개발됐습니다. Element와 Matrix 기반의 암호화 메신저도 이미 독일 관청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습니다.

물론 EU 안에서는 Nvidia, 구글, 화웨이와 경쟁할 AI 가속기를 만드는 기업이 아직 없어 비유럽 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안이 있는 곳에서는 국가가 "앵커 고객" 역할을 해 독일과 유럽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해외 정보기관과 정보를 교환해야 할 때만 구글을 이용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