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TikTok·X, 영국 Ofcom 상대 소송서 패소

런던 고등법원이 금요일 Meta, TikTok, X가 영국 규제당국 Ofcom의 정보 제출 요구에 반발해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요구는 온라인안전법에 근거한 것으로, 영국의 초기 온라인 안전 규제 체계를 가늠할 첫 시험대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쟁점은 정보 제출 부담

Ofcom은 지난 2월 세 회사에 정보 요청 통지서를 보내 콘텐츠 관리에 관한 상세 지표를 요구했습니다. 삭제됐거나 노출이 제한된 게시물 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이용자 수 등이 포함됩니다.

세 회사는 이 통지가 전례 없는 규제 부담을 안긴다고 주장했습니다. X는 이를 어떤 규제기관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가장 부담스러운 정보 요청"이라며 수백만 파운드가 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요구가 과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업계와 Ofcom의 반응

Meta 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실망했다면서도, 이런 규모의 정보 수집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고 업계가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ikTok은 판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X는 즉각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Ofcom 대변인은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남은 변수

2023년 제정된 이 법은 TikTok, X, Meta의 Facebook·Instagram 같은 플랫폼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특히 아동을 유해·불법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중대한 위반에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판단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Meta는 Ofcom이 수수료와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놓고 별도 소송을 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eta는 WhatsApp 분류를 둘러싸고도 Ofcom과 다투고 있고, 이달 초에는 온라인안전법에 따른 Ofcom의 첫 공식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