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2026. 11. 10. 오전 12:59 UTC·2 분 소요

국가AI교육연구센터 예산 전액 삭감…업계·학계 원상복구 촉구

정부 2027년도 예산안에서 교육부 국가AI교육연구센터 설립·운용 예산 30억원이 전액 빠졌다. 업계와 학계는 국회 논의에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Students using laptops and AI tools in a South Korean classroom while education policy documents sit on a desk. — 이미지: 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 교육부 '국가AI교육연구센터' 설립·운용 예산 30억원이 전액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9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예산안은 이 예산이 빠진 채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업계와 학계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장기 연구를 위한 예산

해당 예산은 인공지능(AI)이 교육에 미칠 영향 등을 분석하는 중장기 연구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등 교육부 산하기관이 주로 하는 1·3년 단위 연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AI 도구가 널리 쓰이는 만큼 초·중·고교와 대학까지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적합한지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99개 과제 중 민·관 협력형 AI교육정책 연구체계 구축에 필요하다고 보고 건의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관련 있다는 것이 업계·학계의 중론입니다. 정부안 마련을 위한 범부처 논의에서 기획예산처가 중복성 등을 고려해 전액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의 반발

한 에듀테크 기업 대표는 AI 시대에 맞는 교육과정에 대한 숙의가 필요한데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도 AI 관련 교육과정 개정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이번 삭감은 배치된다는 설명입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산업 진흥에 10조원 이상을 편성하면서 미래 인재 양성에 필요한 최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예산을 되살리고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민석 국가AI전략위 교육분과장(건국대 교수)은 AI가 학생의 인지 발달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려면 장기간의 종단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행동계획 수립을 이끈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교 역할과 교육 제도를 논의할 전담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