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전기요금·그리드코드 정비 촉구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데이터센터의 단계적 가동 특성을 반영해 전기요금 기본요금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전력망 접속 기준인 그리드코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초기 최대수요전력 반영 검토

어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서버 도입과 고객 확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만큼 초기 최대수요전력을 반영한 기본요금 부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의 가동계획 이행을 담보하고 확보한 전력 용량을 장기간 쓰지 않을 경우 책임을 명확히 해 전력망 용량 선점과 비용 전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연내 마련을 추진하는 그리드코드는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 기존 사업 유예기간을 분명히 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용 지역 요금제, 민간 발전사 부담 집중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비수도권 민간 발전사 17곳의 연간 수익이 약 6600억원 줄어든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도매단가가 ㎾h당 10.6원 낮아질 경우의 추정치입니다. 한전과 연결된 발전 공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의원은 사업자별 부담 구조 공개와 기존 사업자 경과조치를 요구했습니다.

AI 위험 제보 회신율 24.3%

생성형 AI의 개인정보 노출, 의약품 오남용 등 위험 사례를 접수하는 정부 플랫폼에는 올해 1~9월 387건이 접수됐습니다. 사업자에게 전달된 218건 가운데 회신은 53건에 그쳤고, 165건(75.7%)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적된 제보를 서비스 개선과 이용자 보호정책에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