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데이터 1GB당 5.5센트 인터넷세 추진

프랑스 의회에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안에 따르면 세율은 1기가바이트당 5.5센트입니다.

기업들 반발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기업이 곧바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반응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향과 전망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동영상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 온라인 게임처럼 데이터를 많이 쓰는 서비스가 더 큰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과 이용자 요금에 미칠 영향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과세할지 등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안은 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일 뿐 확정된 법이 아닙니다. 시행되려면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수정되거나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