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연 100억 유로 기가바이트세 단 11명이 가결

프랑스 국민의회가 10월 30일 금요일 오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디지털 데이터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발의자는 이 세금으로 국가 재정에 매년 100억 유로가 들어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과시키는 데 필요했던 것은 의원 11명의 동의였습니다.

큰 규모, 적은 표결 참여

발의자의 말대로라면 이른바 '기가바이트세'는 프랑스 조세 체계에서 가장 큰 세금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이처럼 규모가 큰 안이 출석 의원이 적은 자리에서 통과됐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근거입니다.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100억 유로라는 수치는 발의자 본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세수 전망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고, 기술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도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쟁점

수정안 통과는 절차의 한 단계이며 최종 결정은 아닙니다. 이후 심의에서 안이 유지될지, 과세 대상과 세율, 징수 방식이 어떻게 구체화될지가 관건입니다.

클라우드와 데이터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는 데이터 양을 기준으로 한 과세 구상이 프랑스 의회의 공식 의제로 올랐다는 점이 의미가 큽니다. 세부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세수 규모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