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2026. 11. 10. 오후 8:28 UTC·1 분 소요

EU 디지털공정법, 구독 함정과 다크패턴 규제한다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공정법(DFA) 초안을 공개할 전망이다. 다크패턴 금지, 구독 해지 간소화, 미성년자 대상 루트박스 제한이 핵심이다.

A smartphone showing a subscription cancellation screen with a hidden cancel button, next to the EU flag. — 이미지: t3n Magazin

EU가 온라인 상의 불공정한 판매 관행을 규제하는 '디지털공정법(Digital Fairness Act, DFA)' 초안을 마련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수요일에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구독을 더 쉽게 해지하게 하고 가격 표시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다크패턴 구체적으로 열거

초안은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 특정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다크패턴'을 상세히 나열한다. 계약은 쉽지만 해지 경로는 어렵게 만든 웹 디자인, 자동 갱신의 가격과 조건을 일부러 찾기 어렵게 배치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같은 선택을 반복해서 묻기, 이중 부정 같은 혼란스러운 문구, 결제 단계의 허위 재고 부족 표시, 상품 인기에 대한 거짓 정보, 인위적인 시간·구매 압박도 포함된다.

무료 체험은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동의해야만 유료 구독으로 전환된다. 자동 갱신 전에는 고객에게 알려야 하며, 고객은 언제든 단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수요에 따라 실시간으로 가격이 바뀌는 콘서트 티켓 같은 동적 가격도 더 투명하게 표시해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와 중독 방지

자동 재생, 매일 연속 접속 보상(스트릭), 개인적 관계를 가장하는 챗봇 기능처럼 중독이나 과도한 이용을 부추길 수 있는 기능은 이용자가 끌 수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광고는 금지하는 안이다. 미성년자에게는 게임 속 루트박스와 페이투윈 방식도 금지하고, 게임 내 가상화폐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며 실제 금전 가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인플루언서도 광고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향후 일정

DFA는 2005년 불공정 상거래 관행 지침을 규정으로 대체해 27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된다. 초안은 앞으로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논의된다. 합의가 이뤄지면 늦어도 2030년부터 기업과 판매자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많은 온라인 쇼핑몰과 앱, 게임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보완하고 디지털시장법(DMA)과도 상호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