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2026. 11. 6. 오전 3:42 UTC·1 분 소요

브라질 법원, Meta의 AI 학습용 미디어 콘텐츠 사용 금지

브라질 법원이 미디어 콘텐츠의 무상 제공을 요구한 Meta의 새 약관을 불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 heise online

브라질 법원이 Meta가 미디어 콘텐츠를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Meta의 새 이용 약관에는 콘텐츠를 무상으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법원은 이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문제가 된 것은 미디어 측이 대가 없이 콘텐츠를 Meta에 맡기게 되는 약관 조항입니다. 법원은 이 방식이 위법하다고 보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명령의 정확한 날짜나 강제금 액수 등 세부 사항은 현재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I 모델을 개발하려면 방대한 텍스트 등 데이터가 필요하며, 플랫폼이 약관을 통해 권리를 무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단은 미디어 기업의 권리를 중시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Meta로서는 브라질에서의 AI 개발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약관을 수정할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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