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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델리 고등법원에 경찰 삭제 요청은 가짜라고 밝혀

X가 델리 고등법원에서 IFF와 SFLC.in을 겨냥한 델리 경찰 명의의 삭제 요청이 가짜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청원을 종결했다.

이미지: Inc42 Media

X가 델리 고등법원에서 디지털 권리 단체인 인터넷 프리덤 파운데이션(IFF)과 소프트웨어 프리덤 로 센터(SFLC.in)를 겨냥한 델리 경찰 명의의 삭제 요청이 가짜였다고 밝혔습니다. IFF의 게시글에 따르면 X는 내부 조사에서 경찰 통지로 알려진 문서가 가짜임을 확인했고, 수사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X 측 변호인은 사칭범이 델리 경찰 이름으로 요청을 제출했다고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IFF에 따르면 X는 현 단계에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X의 진술을 기록한 뒤 청원을 종결했고, X가 두 단체의 계정에 조치를 취하면 다시 법원에 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 경과

IFF에 따르면 X는 11월 3일(화) 델리 경찰 범죄 담당 특별 경찰청장 명의로 제출된 '불법 콘텐츠 신고' 2건을 전달했습니다. 10월 31일자 첫 번째 신고는 IFF가 10월 30일 올린 게시물과 SFLC.in의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11월 2일(월)자 두 번째 신고는 게시물 37건 삭제와 IFF, SFLC.in, GeoBlockedIndia 계정 차단을 요구했습니다.

신고는 해당 게시물이 인도 형사법 BNS 제356조에 따라 RSS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시물은 단체들이 RSS 명의로 받았다고 밝힌 법적 통지를 소개하고 논평한 내용입니다. IFF는 헌법 제19조 1항 (a)가 보호하는 표현이라고 반박했고, 신고서에 고소장, FIR, 치안판사나 법원 명령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IFF가 RSS에 통지의 진위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고, SFLC.in이 확인을 위해 보낸 이메일은 델리 경찰 주소에서 반송됐습니다. 아킬 시발 선임변호사는 X의 투명성 보고서와 RSS 명의의 법적 통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어지는 논쟁

이번 사안은 콘텐츠 삭제와 투명성, 정부 요청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나왔습니다. 7월에는 잭 도시가 정부가 GitHub에 bitchat 관련 URL 3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자정보기술부는 IT법 제79조의 면책 보호를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