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패드 해킹 대책, 기축 아파트 빠져…서울·용인이 보완

아파트 월패드 해킹 피해 확산을 막는 정부 고시가 신축 단지에만 적용되면서 기축 단지가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다. 주민 우려가 커지자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설비와 건립 중인 단지를 대상으로 보안 강화에 나섰다.

2021년 해킹 사건과 고시 개정

2021년 10월 월패드 해킹 사실이 보도됐다. 전국 638개 단지 약 40만 세대의 사생활 영상이 유출된 사건이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해 12월 31일 홈네트워크 기술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단지서버에서 세대별 홈게이트웨이까지의 구간을 다른 세대와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분리하라는 내용이다.

개정 전에는 전체 세대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공유해, 한 세대의 월패드가 뚫리면 단지 전체가 같은 피해를 볼 수 있었다. 개정 고시는 옆집 홈네트워크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막아 피해 확산을 억제한다.

문제는 적용 범위다. 고시는 2022년 7월 1일 시행됐지만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만 대상이다. 이미 지은 기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준주택은 빠졌고, 기존 설비를 교체할 때 고시를 따라야 할 법적 의무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축 아파트까지 의무화하기는 당장 어렵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대응

서울시는 올해 3월 30일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 세대 간 네트워크를 분리하도록 했다. 고시가 닿지 않는 기존 단지에도 설비 교체 단계에서 강화된 대책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용인특례시는 고시 개정과 적용 사이에 착공한 '그레이존' 단지를 겨냥했다. 시는 2022년부터 건설사에 공문을 보내 단지망과 세대망을 분리하도록 요청했다. 경기도와 용인시의 공동주택 품질검수에서는 이 계획이 실시설계와 시방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공문이나 조례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기축 아파트 입주자의 안전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