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료기록 엿보기, ICO가 병원 수장 200명에게 서한
직원들이 이웃과 전 연인, 뉴스 속 인물의 기록을 열람했다. ICO는 200명 넘는 의료기관 수장에게 11월 27일까지 대책 확인을 요구했다.

이웃, 전 연인, 뉴스에 나온 사람까지. 영국 의료기관 직원들이 치료와 상관없는 환자 기록을 들여다본 사례가 잇따르자 개인정보 감독기관이 병원 수장들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의료기록 엿보기 문제입니다.
영국 정보위원회사무국(ICO)은 목요일 영국 전역의 의료 분야 고위 관계자 200여 명에게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1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접수해 검토한 의료기록 엿보기 신고는 300건이 넘습니다. 아는 사람을 찾아보거나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 보고, 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 준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수치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신고 건수이며 확정된 침해 건수가 아닙니다. 아직 검토 중인 사건도 빠져 있습니다.
ICO는 의료기관 수장에게 무엇을 요구했나
폴 아널드 ICO 최고경영자는 세 쪽짜리 서한에서 직원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누가 환자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열람 내역을 확인하는 사람이 있는지, 적발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의심 사례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환자에게 알려야 할지 판단하고, 위반 직원에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답변 기한은 11월 27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안전장치를 점검하지 않았거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기관에는 개선할 시간이 3개월 더 주어집니다. 아널드 CEO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건강 기록을 보는 것은 무해한 호기심이 아니다. 환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의료 체계에 대한 신뢰를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해킹이 아니라 권한 남용
대부분 해킹이 아닙니다. 직원들은 업무상 환자 기록에 접근할 권한이 있고, 문제는 자신이 치료하지 않는 사람의 기록을 열어 보는 데서 생깁니다. 7월 NHS 잉글랜드는 이유 없이 기록을 열람하면 해고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노팅엄 공격 피해자 기록이 열람된 사건 등이 배경입니다. 일부 새 전자 환자기록 시스템은 의심스러운 접근을 실시간으로 표시하지만, NHS는 기관이 도입한 기술에 따라 감시 능력이 다르다고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7월 의회에 2019년부터 2025년까지 ICO에 보고된 부적절한 접근이 1,44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ICO는 지난 10년간 의료 종사자 16명을 기소했습니다. 2018년 데이터보호법상 형사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널드 CEO는 보호 조치가 미흡한 기관에는 집행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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