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안경 몰카 우려, 개인정보위 탈의실·화장실 착용 자제 권고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에 초소형 카메라가 쓰이면서 개인정보위가 화장실과 탈의실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쓰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안경처럼 생긴 카메라가 바로 옆에서 촬영 중이어도 알아채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마트 안경 사용 시 개인정보 보호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화장실과 탈의실 등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는 사용을 자제하고 가능하면 착용하지 말라고 권고했습니다.
발단 중 하나는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입니다. 올해 제63회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씨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한씨는 17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사용한 촬영기기와 전자기기를 제출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용인 캐리비안 베이에서는 20대 남성이 가발 달린 모자로 외모를 위장하고 여자 탈의실에 세 차례 들어가 손목시계 형태의 기기로 촬영한 혐의로 8월 구속 송치됐습니다. 5월 부산 기장군 목욕탕에서는 30대 직원이 탈의실 바구니 뒤에 휴대전화를 숨겨 동료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스마트 안경은 무엇이 문제일까
카메라가 달린 스마트 안경은 일반 안경과 겉모습이 거의 같아 주변 사람이 촬영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법원과 시험장처럼 촬영이 제한된 곳도 마찬가지라고 밝혔습니다.
무단 촬영하면 처벌받나
상황에 따라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비공개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물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도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제조사에 주변 사람이 촬영과 녹음을 쉽게 알 수 있게 설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AI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수집 목적과 처리 과정을 알리고, AI 학습에 쓸 때 사전 동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용자와 제조사, 서비스 제공사가 지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송경희 위원장은 위험이 현실로 나타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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