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병행수입 스마트폰 IMEI 등록 의무화 추진

러시아 디지털발전부(Минцифры)가 통관 절차 없이 반입된 스마트폰에 대해 IMEI(단말기 식별번호)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처 관계자들에 따르면 등록 유예 기간은 2주이며, 이후에는 미등록 단말기가 통신망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적용 대상과 절차

부처 설명에 따르면 대상은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해 직접 러시아로 들여온 사람, 또는 위조 스마트폰을 구입한 사람입니다. 등록은 정부 민원 포털 '고수슬루기'에서 할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해당 단말기는 통신망에서 서비스되지 않습니다.

2027년 4월 이전에 러시아 통신망에서 사용된 스마트폰은 반입 방식과 관계없이 등록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경과 향후 일정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회색' 수입, 특히 되팔 목적으로 기기를 한 대씩 들여오는 보따리상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발전부는 현재 정부 사무국에서 안을 논의 중이며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MEI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2026년 여름 러시아 하원이 통과시킨 사기 방지 2차 패키지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도난·분실 단말기와 불법 반입 휴대전화를 차단하는 데에도 쓰일 예정입니다. 부처에 따르면 데이터는 단말기를 망에 등록하는 통신사나 반입 시점의 연방관세청(FTS)에서 전달됩니다.

해외에서 산 스마트폰을 러시아에서 사용하려는 이용자는 규정이 확정되면 기한 내에 IMEI를 등록해야 합니다.